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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(세금)계산서 제도의 이해

ezkyungli 2016-04-01 17070

전자(세금)계산서 제도의 이해

－ 국세청. 2016. 3

전자(세금)계산서 관련 최근 세법개정 사항

● 전자세금계산서

○ (의무발급 대상 확대) '14.7.1. 거래분부터 사업장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
- 발급의무 연간 공급가액 기준을 10억원 이상 → 3억원 이상으로 확대

* 법인사업자는 '11년부터 모두 전자발급의무 대상

○ (발급세액 공제 일몰 종료)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(건당 200원, 연간 100만원)를 '15.12.31.로 종료

* '16.1.1. 이후 발급 전송분부터는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

○ (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) 의무 발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1% 부과( '15.1.1. 이후 적용)

● 전자계산서

○ (의무발급 대상 확대) '16.1.1. 거래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*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

*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기준 과세분 공급가액 및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

○ (발급세액 공제) '15.1.1.~'18.12.31.까지 개인사업자에 한해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(건당 200원, 연간 100만원) 적용

○ (종이계산서 발급 가산세) 의무 발급자가 계산서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의무 개시일별 가산세 부과율은 아래와 같음

구분	대상자	‘15년	‘16년	‘17년
‘15.7.1.이후 의무발급자	법인,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	-	1%	1%
‘16.1.1.이후 의무발급자	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	-	-	1%

홈택스에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·전송시 유의사항

● 사용자 관련

○ (홈택스 회원 가입 필수) 종전 e-세로에 회원 가입한 사업자도 새로운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해야 함

* 새로운 홈택스는 전자(세금)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및 세금신고·납부현황 등 자료 조회 범위가 확대되어 회원가입이 필수

○ (부서사용자 ID 신청·이용) 홈택스에서는 하나의 ID로 회사 내 여러 명이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

-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 사용자 ID 신청·이용 권장

○ (총괄납부 사업자 관리)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종사업자가 주사업자에게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

- 주사업자는 조회권한 동의된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

●기타 조회 서비스

○ (주민번호 수취분 전환)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

*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만 자료 전환이 가능

○ (제3자 발급사실 조회)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 관련 사항 등*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전송사실 여부 확인 가능

*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, 승인번호, 작성일자, 공급가액

Ⅰ	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요약

세금계산서 개요

● 의의

○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로 송장, 청구서(영수증), 증명서류, 과세자료 등 역할

● 발급의무자

○ (원칙)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

-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대상(附令 제73조) 사업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(附令 제71조)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○ (예외)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「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,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」도 예외적으로 발급가능

※ 예) 집합건물,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상가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

● 세금계산서 기재사항

○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 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,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주의

필요적 기재사항	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,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, 작성연월일
임의적 기재사항	공급자의 주소, 공급받는 자의 상호·성명·주소,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, 공급품목, 단가와 수량 등

2	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

재화의 공급시기

가. 일반적 기준(附法 제15조)

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(동산) ☞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

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(건물, 권리) ☞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
※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: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,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

③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☞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
※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

나. 거래형태별 공급시기(附令 제28조)

① 현금·외상판매 및 할부판매☞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
※ 할부판매 정의 :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,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

② 장기할부판매 ☞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(약정일)

※ 장기할부판매 정의 :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,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

③ 반환·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, 기타 조건부 판매☞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

※ 반환조건부 판매 :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해 공급(예 : 시용판매)

※ 동의조건부 판매 : 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해 공급(예 : 검수판매)

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☞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
※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판단 (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)

※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나 반드시 기성청구 행위가 있어야 함

○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비교

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☞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적용 하되,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적용

용역의 공급시기 기준

가. 일반적 기준(附法 제16조)

○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·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

나. 거래형태별 공급시기(附令 제29조)

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☞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
② 완성도기준지급·중간지급·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☞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
③ 완성도기준지급·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☞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

※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

3	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● 일반적 기준

○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~제17조(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)의 시기에 발급

●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

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(附法 제34조③1호)

※ 1.1.~1.31.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.31.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.10.까지 발급

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(附法 제34조③2호)

※ 1.1.~1.10.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.10.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.10.까지 발급

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(附法 제34조③3호)

●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발급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(附法 제17조)

※ 일반적인 경우 : 7일

※ 거래당사간의 계약서·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 : 30일

○ 발급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미래 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

수정세금계산서

● 의의

○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

●수정사유별 작성방법(附令 제70조)

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(還入)된 경우

-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, 환입된 금액만을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

※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

-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,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(수정신고 안함)

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

-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,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

※ 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

-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,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(수정신고 안함)

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

-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(+)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차감되는 금액은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

-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,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(수정신고 안함)

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

- (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)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, 처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(+)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(총 2장)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

- (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)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,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(-)의 수정세금 계산서와 정(+)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(총 2장)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

※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, 일부만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

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

-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(+)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(총 2장) 발급

※ 단, 세무조사의 통지, 세무공무원 현지출장,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,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

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

-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,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 하는 정(+)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(총 2장) 발급

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

-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

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

-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

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

-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(-)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,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(+)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(총 2장) 발급

5	합 계 표 작성방법

●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(附法 제54조)

○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

-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·예정·확정 신고 시 제출

※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

○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

- 「면세사업자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」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제출

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

○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

- “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받은)분"란에는 합계 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

- “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(받은) 분"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

○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

-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,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

※ 경로 :【홈택스】→【조회/발급】→【전자(세금)계산서】→【합계표 및 통계조회】→【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】

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

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

○ 제출한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

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

※ 단,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

③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

④ 조세범처벌법(제10조)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

- (매출자)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,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

- (매입자)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,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

Ⅱ	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

1	전자세금계산서 제도

● 제도의 의의

○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·발급(전자서명)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

● 추진배경

① 납세협력비용 절감

○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·다양화되고,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·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

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

○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,

-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색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

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

○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1) 또는 ASP2)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여건이 성숙

● 전자세금계산서 정의

① 전자세금계산서 개념

○ 전자세금계산서(E-Tax Invoice)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*1 으로 발급*2하는 세금계산서*3를 말함

*1 전자적 방법

△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(1·2호)

△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(3호)

△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(4호)

*2 발급방법 및 시기

△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(전달)

△전달방법

- 종이세금계산서 :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

- 전자세금계산서 :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

△전달 완료시기

- 종이세금계산서 :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(내용확인 불문)

- 전자세금계산서 : XML원본파일(전자서명 포함)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

(수신확인 불문)

※ 공급받는자가 발급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합니다.

*3 세금계산서

△종이세금계산서 :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

△전자세금계산서 : 附則 제50조①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·발급·전송된 XML파일 자체

※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

② 전자세금계산서 파일

○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공인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이 내재

○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서식은 XML 파일자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

- 단,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‘전자세금계산서'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

③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

구 분	전자세금계산서	종이세금계산서
발급의무자	■ 법인사업자 ■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( '14.7.1.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)	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
발급시기	■ 부가가치세법 제15~17조(공급시기)에 발급 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	좌 동
발급 및 보관형태	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■ 보관의무 없음	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
발급방법	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■ 발급대행시스템(ERP, ASP)을 이용하여 발급	수 동
수신방법	■ 이메일(E-mail) 등으로 수신	직접 또는 우편수신
전송의무	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	신고 시 합계표 제출
혜 택	■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	-
불이익	■ 미(지연)발급 : 공급가액의 2%(1%) ■ 미(지연)전송 : 공급가액의 0.3%(0.1%)<법인은 1%(0.5%)>	좌 동 없 음
서 명	■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	실제인감(필수요건 아님)

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

① 표준화 필요성

○ 사업자들이 구축한 다른 종류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(ERP, ASP)간 세금계산서의 호환성 확보 및 검증방식 일원화를 위해 필요

② 표준화 대상

○ (항목 등 파일형식) 영문명칭, 속성, 크기, 코드번호, 필요성 여부, 파일형식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항목에 대한 정의

○ (전자서명) 전자세금계산서 위·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XML(extensible Mark-up Language) Digital Signature 방식으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

○ (전송방식)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식으로 SOAP(Simple Object Access Protocol) 방식 채택

※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(세금)계산서 표준개발지침 [국세청 홈페이지 > 전자(세금)계산서] 참조

③ 승인번호 체계

○ 승인번호는 작성연월일(8자리 숫자), 전자(세금)계산서 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 (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8자리 부여), 발급 일련번호(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, 전자(세금)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자체 부여)로 구성

○ 표준인증번호 8자리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스템을 표시

- 8자리 중 앞의 2자리 숫자는 홈택스 10, ARS 20, ASP 41, ERP 42,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50, 모바일 70, 세무서 대리발급 90으로 시작

2	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

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(附法 제32조②, 附令 제68조①)

○ 법인사업자는 2011.1월부터,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.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

○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

- (정기신고)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

공급가액 3억 이상 기준연도	전자발급 의무기간	전자발급 의무통지
2014년	2015.7.1.~2016.6.30.	2015.6.1.
2015년	2016.7.1.~2017.6.30.	2016.5.31.

- (수정신고 등)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·결정(이하 "수정신고 등")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

☞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

* (예시) '15년 연간 공급가액이 2.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'16.3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→ '16.7.1.~'17.6.30. 전자발급 의무 적용

3	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

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

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(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)

○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

-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가능(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)

※ 발급건수가 적은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전송

②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(공인인증서로 발급)
○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(ASP)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시스템(ERP)을 이용한 발급

③ 기타 발급 방법(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)
○ (전화 ARS 이용)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(☎:126-1-2-3)를 통해 발급

○ (세무서 대리발급) 전자(세금)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*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(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)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
※ 「거래계약서, 거래명세표, 거래내역서, 입금증」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
4	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

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○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(附令 제68조⑪)

※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개봉 여부에 불문하고 도달된 것으로 봄

○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

☞거래상대방 수신함(이메일)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

○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

☞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(이메일)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

○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

-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(附令 제68조⑩)

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

○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~17조(공급시기)의 시기에 발급(附法 제34조)

○ 다만,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(附法 제34조③)

※ 발급기한(10일)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

●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

○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(附法 제32조③, 附令 제68조⑥)

5	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

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시 혜택

○ (신고간편)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(합계표) 작성 시「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」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, 거래처별명세 작성의무 면제(附法 제54조②)

○ (비용절감) 세금계산서를 출력·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 작성·송달·보관비용 절감(附法 제71조③ 단서)

●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

○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

구 분		내 용	발급자	수취자
발급	미발급	○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*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	2%	매입세액 불공제 (단, 16년 거래분부터 확정신고 기한내 수취시 공제가능 하되 1% 부과)
	지연발급	○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	1%	1%
	종이발급	○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	1%	해당없음
전송	지연전송	○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)2016.3.7. 발급한 경우, 2016.3.9.~2016.7.11.까지 전송	개인 0.1% 법인 0.5%
전송	미전송	○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)2016.3.7. 발급한 경우 2016.7.11.까지 미전송	개인 0.3% 법인 1.0%

* 과세기간 내 발급 :

1월∼5월 거래분은 6월 30일까지 발급,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 10일까지 발급

7월∼11월 거래분은 12월 31일까지 발급,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월 10일까지 발급

* 지연발급·미전송·지연전송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) 한도로 부과,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

*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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